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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오늘 오전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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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종아 작성일19-05-16 00:5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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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국회가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오전 9시 반 대검 15층 회의실에서 문 총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안의 핵심 사항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은 수사권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최근 국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 대상 등에 대해 일부 위헌 논란이 우려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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